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탈취・유출로 인한 피해기업을 보호하기위한 「2021년 지식재산 보호강화」사업의 심판・소송비용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□ 사업목적
ㅇ 기술 또는 영업비밀 등의 탈취 및 유출, 지식재산권 분쟁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구제절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핵심기술을 보호
ㅇ 신청대상 : 사업기간 내 지식재산의 보호 등을 위하여 심판ㆍ소송 등을 청구 또는 제기하고자 하는 경기도내 중소기업
□ 지원내용
ㅇ 기술 또는 영업비밀 등의 탈취 및 유출, 지식재산권 분쟁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사건의 심판ㆍ소송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
- 지식재산권 무효심판 : 최대 500만원 / 건
- 지식재산권 취소심판 : 최대 400만원 / 건
- 권리범위확인심판 : 최대 500만원 / 건
- 지식재산권(영업비밀포함) 소송/가처분 및 기술유출 등 관련 형사소송 : 최대 700만원 / 건
※ 기업당 지원금 한도 2천만원 내에서 복수의 심판・소송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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