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제 침체와 함께 창업활동 위축
○ ‘09년 1월 산업생산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: -21.2% (85년 이후 최저)
○ ‘09년 1월 설비투자지수의 〃 : -25.3% (98년 이후 최저)
○ ‘09년 1월 신설법인 수는 3,664개로 전월 대비 3.5%(133개)감소, 전년동월대비
30.8%(1,634개)나 감소
※ 경기도 신설법인 : ‘08.12월 626개(’07.12월 646개) → ’09.1월 576개 (‘08.1월 868개)
2. 우리나라 진입규제 수준은 경쟁국들에 비해 높은 실정
○ ‘09년 2월말 기준 우리나라 진입규제는 779건으로 전체 규제 (5,197건)의 약15%
- 경제적 규제 2,322건 가운데 약 33.5% 차지
○ 우리나라 규제순위는 181개 대상국 중 23위 기록(세계은행 2009년 기업환경보고서)
- 창업 관련 규제 부문에서는 전년보다 19단계 하락한 126위 기록
※ 최근 4년간 우리나라와 OECD회원국(한국 제외)의 평균 창업절차, 창업소요일 창업비용, 창업 최소 자본금 비교 결과 규제수준은 높고 시간에 따른 규제 감소정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남
○ 규제항목 중 창업비용과 창업최소자본금이 상대적으로 높음
- 창업최소자본금제의 폐지 추진 결정 (‘08년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차 회의)
3. 진입규제의 완화를 통한 창업활성화로 경기회복기에 대비
○ 창업규제 완화를 위하여 등록세 부담 축소 및 사업자 등록증 발급절차 간소화 등 필요
Home > 자료실 > 일반보도자료
